[CEO칼럼] ​위기에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중소기업학회장)

[이정희 전 중소기업학회장.]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폭이 0.5%로 벌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1468조원의 가계부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가계부채 중에 자영업자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올 1분기 말 5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올 1분기 숙박·음식점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93.7(2015=100)로 2015년보다 6.3%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중에서도 그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숙박·음식점 서비스업은 매출은 줄고 빚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서민경제 침체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앞서 이야기한 자영업자 가계대출 증가와 금리 인상 부담,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비용 증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매출 하락, 경기침체기에 농수산물 등 식재료 가격 인상에 의한 원가 상승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올해 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주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침체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통계청의 소득분위별 소득과 소비현황 발표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5% 감소했고, 소득 5분위는 1015만원으로 9.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소득과 소비 모두 감소했지만, 소득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고, 상위 20%인 5분위는 소득과 소비 모두 증가했지만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 증가가 따라가지 않아서 소비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소득계층은 소득이 늘지 않아서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가계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상위소득계층은 지갑을 충분히 열지 않고 있어서 결국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기침체에 의해 그동안 하락하던 소비자물가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기침체기의 가계지출에 부담을 높이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2010년 3% 상승했던 소비자물가지수가 2015년 0.7%까지 하락했다가 작년에는 1.9%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3.4% 상승했던 생활물가지수는 2015년에는 -0.2%로 떨어졌으나 작년에는 2.5%로 올랐다. 서민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운데 생활물가의 상승은 실질소득 하락을 야기하고 소비를 더욱 움츠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물가의 상승은 음식점업이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원재료비와 상품 구입가의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판매가격의 상승을 야기하고, 가뜩이나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영업자가 직면한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경제가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다. 일자리 늘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경험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무너지는 자영업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일자리를 챙기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자영업 현실을 보다 심도 있게 진단하고 그 대응책을 마려해야 한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에 대비한 가계부채 대책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막기 위한 물가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우리가 직면한 경제현황과 그 대응을 충분히 나누면서 공감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 600만명 가까이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