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특집] 전문가, “합의도달 어려울 것”vs “큰 틀 합의 가능” 전망 엇갈려

곽예지 기자입력 : 2018-06-11 05:00
비핵화 과정 놓고 신뢰 얻지 못하면 결렬 가능성도 세부 내용 엇갈려도 큰 틀 합의는 나올 것 中, 앞선 북중회담에서 4자구도 요구 했을 것

[사진=위키미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일 세기의 핵 담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두 정상이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해 일찌감치 회담 준비에 나선 가운데 세계의 이목이 협상 테이블에 쏠리고 있다.

회담 개최 과정이 변덕스러웠던 만큼 협상 결과도 ‘예측불허’다. 특히 이번 회담 최대 쟁점이 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측이 비핵화의 대가로 원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CVIG)’ 조율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커(李科) 중국 시안교통대학교 군사연구소 부교수는 6일 학내 국방발표회에서 “올해 한반도에는 비핵화와 관련해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지만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핵화 이행 방안에 대한 북·미의 의견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고 시안교통대가 전했다.

리 교수는 “북핵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고 본질은 안전·체제보장”이라며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만족할만한 안전·체제보장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뒀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지난 5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며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한미군 문제 등 너무 많은 양보를 이번 회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안된다”며 “북한에 너무 빨리 선물을 줘선 안되고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하나하나 대가를 주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아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전문가는 미국이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CVID에 북한이 큰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접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비핵화의 범위와 수준, 절차와 시기 등 세부적 내용의 의견은 다소 엇갈릴지라도 큰 틀의 합의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 프랭크 지누지 맨스필드재단 소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뤄낼 것으로 점쳤다고 최근 미국의소리방송(VOA) 중국어판이 보도했다.

지누지 소장은 “양 정상은 한 테이블에 앉아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뜻을 같이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약속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약속하는 결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 틀 합의만 이루는 것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점진적 동시적 비핵화’와 중국의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논의)’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이상기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빠진 이번 북미회담에서 핵 담판이 ‘원샷’ 속은 ‘속도전’으로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회담은 양측이 로드맵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앞선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남·북·미·중의 4자 체제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요구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중국은 북미 관계에 있어 한국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두 개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이번 회담이 큰 틀에서만 합의를 이룬다면 중국은 매우 환영할 것”이라며 “이후 11월 6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 전 두번째 회담이 열리거나 비핵화 관련 구체적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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