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전쟁의 서막”...이통 3사, 주파수 할당 신청 완료

20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목표의 첫걸음

8일 할당 심사 결과 발표, 15일 본경매 진행

이동통신 5G 주파수 경매 신청 마감일인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왼쪽부터), 강학주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상무,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완료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목표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정부는 이들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15일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할당신청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순차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공고하고 한 달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주파수의 용도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3사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신청서에 낙찰을 원하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을 대역별로 적어 제출했다. 이번에 이동통신사들이 경매로 나눠 가져갈 주파수는 3.5GHz 대역 280MHz(3420~3700MHz) 폭 , 28GHz 대역 2400MHz(26.5~28.9GHz) 폭 등 총 2680MHz 폭이다. 이 중 3.5GHz 대역은 전국망으로 활용될 예정이라서 3사 모두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1개 회사가 할당받을 주파수 양을 3.5GHz 대역에서 최대 100MHz, 28GHz 대역에서 1000MHz로 제한했다. 5G 시대에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동등하게 서비스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조치다. 경매 최저가는 3.5GHz 대역이 2조6544억원, 28GHz 대역이 6216억원이다. 경매로 낙찰 받은 주파수는 올해 12월부터 5년(28GHz 대역)에서 10년(3.5GHz)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차별 망 구축 계획과 인접 대역과의 전파 혼‧간섭 회피 방안 등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도 함께 제출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의무적으로 구축하라고 정한 기지국 수는 3.5GHz 대역에서 15만국, 28GHz 대역에서 10만대이다. 이동통신사들은 2021년까지는 이에 대한 15%, 2023년까지는 30% 수준으로 망을 구축해야 한다.

주파수 혼‧간섭 회피 방안의 경우, 3.5GHz 대역은 인접 대역인 공공 주파수와 위성지구국 수신 대역 등과의 혼‧간섭 발생 가능성 등을, 28GHz 대역은 차량충돌방지용 레이다와의 혼‧간섭 문제 등을 고려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접수받은 서류를 토대로 8일 적격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5일 경매에 돌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적정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이날 5G 주파수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5G는 4G 대비 속도가 최소 20배 빠르고, 연결 기기 수는 10배 이상 늘어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영국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5G의 경제적 효과는 2035년 기준 12조3000억 달러(약 1경3774억원)에 달한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꼽은 2016년 국제 1000대 기업 중 상위 13개 업체의 수익을 합산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100대 국정 과제로 담은 이유다.

이동통신사에도 5G는 정체된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기회다. 특히 2위,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다년간 굳어진 5대3대2(가입자 기준)의 시장점유율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