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희태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햇빛연금마을’을 단일 사업이 아닌 ‘분산에너지~지역소득~산업경쟁력’을 연계한 전략 패키지로 제시하며,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며, 완주햇빛연금마을의 핵심은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오게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해 지역사회 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지원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력망(계통) 여건을 고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참여·주민 환원’ 구조를 목표로,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담당하고 기업은 설계·시공·운영을 수행하되 정해진 대가만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한다. 기업이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환원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일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기본사회’ 관점의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최근 군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공공의 성과가 취약계층과 생활 기반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논의의 틀을 넓혀가고 있다.
주민 참여 기반의 확대는 제한된 정부 공모 규모 속에서도 지역의 실제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마을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기를 나누어 쓰는 분산형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 기업들의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여건도 한층 좋아져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희태 군수는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한 자원으로, 이를 소득으로 전환해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존엄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따뜻하고 확실한 걸음”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될 수 있는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해 나가겠으며, 완주의 사례가 전국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 표창 수상…전국 시·군서 유일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표창은 국가유산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군은 차관급 훈격인 국가유산청장 기관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은 국가유산팀 신설이후 지역(군 전체 면적 821.38k㎡)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조직·예산·현장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재난안전 관리망 운영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긴급보수 예산편성과 신속한 긴급보수, 국립완주연구소 유치와 협업으로 보존·발굴·현장 대응 기반 마련, 국가유산 소재 전통사찰 안전점검 및 현장대응 강화, 안전경비원 배치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등이 호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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