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수시·정시 통합' 빼고 '수능최저기준' 포함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심의·의결

교육부 요청 '수능·학종 비율' '수능 절대평가' 포함

공론화 6월부터 스타트… 8월 초 최종 권고안 마련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공론화 범위가 결정됐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핵심 쟁점 3가지 중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 2가지는 포함됐다.

하지만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의견 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대다수인 데다 전형 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및 공정성·신뢰성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적·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에 대해선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진경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에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3가지 사항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가 빠진 대신 추가 논의 사항 중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 포함됐다.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돼 왔다.

또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이 깊어 이에 포함됐다는 게 국가교육회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론화 범위는 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날 대입특위가 발표한 내용의 공론화는 6월 시작된다. 학생·학부모·교사·대학관계자 등 20~25명이 공론화 범위를 조합해 4~5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후 7월까지 권역별 국민 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이 이뤄진다. 학생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미래세대 토론회'도 별도로 4차례 열린다.

시민참여단은 7월 숙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8월 초에는 최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참여단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 중 거주지, 성별, 나이,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등을 고려해 400여 명으로 구성한다.

참여단은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자료집을 학습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어떤 개편 시나리오를 찬성하는지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 제출하고, 대입특위가 개편안을 만들면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교육부에 권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