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헐값 발주 산업전반 경쟁력 빼앗아"

전국 22개 건설단체 국회 앞에서 대국민호소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촉구하는 '전국 건설인 대국민호소대회'가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렸다.[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은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 등 전국 건설인 7000여 명이 정부의 헐값 발주 개선을 요구하는 대국민호소대회를 31일 국회 앞에서 열었다. 건설업계 70년 역사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대회는 국민들에게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세계의 주요 국가 1㎡당 건설비용은 미국 433만원, 일본 369만원, 싱가폴 211만원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 수준인 163만원에 그쳤다. 2017년 기준 건설업의 재해율은 0.84%로 전산업(0.48%)의 2배에 육박했다.

업계는 "노후시설 개선, 국민안전 확보 차원의 국가 인프라가 질적으로 부족하다. 인프라 예산 대폭삭감은 국가경제를 후퇴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율, 도로연장, 철도연장이 최하위권이다. 아울러 설치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물은 5년 뒤 2921개, 2028년이면 4211개에 이른다.

총연합회는 그간 수 차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는 △낙찰률 10%p 이상 상향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전국 건설인들은 '국민안전 위협 저가발주 개선'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회의사당 앞으로 행진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정당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당사를 찾아 호소문을 전달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적정공사비 지급은 전국 800만 건설가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으로 공공시설물의 품질과 국민 생활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