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최종안 내달 3일 발표… 보호대역 20MHz 활용방안 빠진다

정부 “커뮤니케이션 통로 끝까지 열어놨다”

20MHz 폭 처리방안은 추후 처리될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5G 주파수 경매방안이 나흘 뒤면 최종 확정된다. 3조원대를 뛰어넘는 주파수 확보 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의 활용방안은 구체화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달 3일 발표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는데, 이번 공고를 통해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 3.5GHz와 28GHz 대역에 대한 세부 주파수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고 일정은 확정됐지만, 최종안 발표 전까지는 이해관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서는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 최종 경매규칙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다만 뚜껑을 열기까지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열어놨다”고 밝혔다. 이어 “공고 일정이 나온 것이지, 세부내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통3사와 상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면서 “남은기간에도 사업자를 의도적으로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할당계획의 변동 가능성도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통사 측은 정부가 공고 일정을 냈다는 것을 두고 주파수할당계획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고 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열린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배석하지도 않았다”면서 “남은 기간 큰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정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주파수 할당 공고에는 보호대역으로 묶인 20MHz 폭의 처리방안에 대한 브리핑은 없을 전망이다. 3.5GHz 왼쪽 대역은 공공 주파수와 간섭 이슈로 20MHz 폭 할당을 유보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남은 20MHz 폭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 이야기는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에 처리하겠다는 식의 코멘트만 나간다”며 추후 여건이 갖춰질 시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는 대역폭량에 비례하는 경매규칙 설계와 함께 할당이 유보된 20MHz 폭 주파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기할당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3.5GHz의 유보된 20MHz폭과 3.7GHz의 확장대역에 대한 할당예정 일정 등을 사전에 알려 사업자가 이를 감안한 경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0MHz폭에 대해서 정부가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친다면, 2단계 위치를 정하는 경매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가운데와 오른쪽 대비 왼쪽 대역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경매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5월 하순이나 6월 초에 발표한다. 경매시행계획은 입찰 진행안내를 비롯한 경매 입회자, 입찰 제한시간, 입찰실 반입 허용 기기 등 보안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경매 규칙이 담긴다. 이후 본경매는 6월 중순에서 하순 경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