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열한 릴레이 논의 끝 합의점 찾지 못하고 심사 중단 이르러
  • 사업자·소비자단체·통신비협의회까지 의견 청취…정부 브리핑 미뤄져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심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보편요금제 법제화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의에 나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고, 시간이 예상보다 지연되자 오는 5월 11일 심사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 서비스 상품이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규개위 심사는 요금인가대상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의견 청취에 이어 소비자단체 대표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인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과기정통부 순으로 진행됐다.

SK텔레콤의 의견 청취는 가장 긴 약 1시간 50분 소요됐다. 40여 분간 사업자의 발표가 있었고, 1시간 가까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소비자단체와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발표까지 진행됐으나, 규개위는 당일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 마지막 순서인 과기정통부의 의견은 추후 듣는 것으로 결정하고 심의를 중단했다.

보편요금제의 규개위 통과가 미뤄지면서 6월 말까지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심사 속개는 5월 11일에 진행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심의가 미뤄지면서 향후 계획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충분히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이후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심사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를 하고 국무회의 거쳐서 국회 이송하는데, 목표는 6월 말”이라면서 “이 계획에 맞출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규개위 위원들은 총 24명인데 이중 정부 측 위원이 8명이고 민간 위원이 16명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제심의를 통과하려면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이다.

민간위원은 김지형 민간위원장(법무법인 지평),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 윤소라 유아이 대표이사, 이정희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보편요금제가 규개위를 넘는다 해도,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보편요금제 위법성 논란이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았던 사안이다. 지방선거와 신규 상임위원회 구성 등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국회가 현 시점에서 공을 들여 살피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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