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역배우 자매 사건' 가해 지목 3명, 피해자母 상대로 "명예 실추" 억대 소송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변호사 물색 중

[사진=JTBC방송화면캡처]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성 3명이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오마이뉴스는 '[단독] 단역배우 자매 사건 '가해자', 어머니 상대 1억5천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단역배우 자매의 어머니 장연록씨가 1억 5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장씨를 비롯해 문계순 전국방송보조출연자노동조합 위원장 등 2명도 함께 피소됐다.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성 A씨(45), B씨(41), C씨(45) 등 3명이 보낸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해직하도록 강요한 자들로서 강요죄 혐의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 문계순은 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장씨가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이들이 소속된 기획사에 실명을 적시한 서면을 발송했고, 원고들이 성폭행 관련자들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혀있다. 

이어 'A씨와 B씨는 불기속 처분, C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보조출연 업계에서 퇴출됐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들은 직장을 잃고, C씨는 10여 년 전 보조출연 업계를 떠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성폭력 관련자로 오해받아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크게 겪은 바 있어 일실 수입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하 위자료 등으로 각 금 5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담았다. 

현재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또한 해당 사건이 9년 만에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20만 명을 넘었다. 이에 청와대 측은 재조사에 대한 질문에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돼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 시스템에 대해 전박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역배우 자매 사건'은 2004년 동생 E씨의 권유로 드라마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큰딸 D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관계자 12명을 고소한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2차 피해를 당한 D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고, 죄책감에 E씨 역시 언니의 뒤를 따르고 만다. 

두 달 후 뇌출혈로 투병 중이던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은 장씨는 2014년 가해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탓에 원고 패소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측은 장씨의 소송을 돕기 위한 변호사를 물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