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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재계…"中 추격 거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경쟁력 지켜야"

이소현 기자입력 : 2018-04-17 23:47수정 : 2018-04-17 23:47
산업부 '국가핵심기술'로 판정…중앙행정심판위도 정보공개 잠정 보류 결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중국 등 경쟁국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우려" 판단

 

재계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연달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제동을 걸면서다.

삼성전자의 선례가 재계 전체로 퍼질까 우려했던 재계는 향후 정보공개를 둘러싼 행정소송 과정에서 다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은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와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탕정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공개가 보류됐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부 디스플레이전문위원회에 충남 탕정 LC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공장의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삼성전자가 국가핵심기술 판단을 받아낸 것처럼 삼성디스플레이도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SDI도 천안의 배터리 공장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행정소송·행정심판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I는 공식적으로 아직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재계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사례처럼 행정소송·행정심판 절차를 밟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 관계자는 “삼성SDI 천안공장은 현재 정보 공개 청구 접수만 된 상태”라며 “공개 결정이 난다면 요청한 공개사유 내용을 검토한 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산업부가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고 확인함에 따라 이 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 기밀 유출을 우려하는 재계의 고민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삼성SDI의 배터리는 중국의 추격이 가장 위협적인 산업분야로 꼽힌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특히 중국은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도 거액을 주고 스카웃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작은 기술도 중국 업체 입장에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계는 일반인에게 사소해 보이는 내용도 전문가들이 대충 훑어봐도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공개 될 보고서 내용 중 측정위치도에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이 있어 경쟁업체의 생산성 개선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 특정 라인이나 공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상품명과 월 취급량이 있어 이를 통한 공정 비법과 레시피(recipe) 도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 등의 후발업체들이 정보공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만은 아니다”면서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제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들 등을 비롯해 관련 1‧2‧3차 협력사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결정은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영업 기밀을 지키면서 직업병 산재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무턱대고 공개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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