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20% 불과”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수보화의서 언급…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등 국정과제 차질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해 노란 나비 모양의 추모 리본을 달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달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로, 그동안 장애인 인권·복지가 꾸준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 많은 불편·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 8천여 개 중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 제도 도입 후 지난 10년간 단 두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