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군철수 요구하나

북중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달 초 한국의 대북특사단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 등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말하는 등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현 상황을 이해한다는 수준의 의미로 축소 해석할 수도 있다.

북중정상회담 개최로 북한과 중국의 거리가 한층 가까와진 상황도 당시와 달라졌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중국의 입김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한반도 주변의 각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북미정상회담에서 납북 피해자 문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등 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태평양에서 미국과 세력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반대급부로 요구조건을 높이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평화보장 요구이자 중국의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면 비핵화를 진행하겠다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를 떠볼 수 있다.

북한이 천명하는 비핵화라는 뜻이 북의 핵 폐기와 함께 극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보호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의 요구 수준이 이처럼 높아지면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 성사의 길이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를 미국이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대중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을 북한과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미룰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강력한 카드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차후 주한미군 철수를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 모금 만찬에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고 군대도 돈을 잃고 있고 3만2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다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트럼프의 미국 중심주의의 흐름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이 미군의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는 모험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정상회담을 대북특사를 만나 바로 수용하는 등 즉석에서 결정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맞물리면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단계적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이전처럼 시간벌기 전략을 구사하는 반면 미국은 1~2년 이내 기존 핵을 포함한 개발 시설 장비의 이전 등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북한이 미군철수 요구까지 내세울 경우 북미정상회담 타결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