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도시' 중국 상하이 금융전문법원 설립

시진핑 주재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1차회의 결정

금융개혁 추진, 금융리스크 예방, 실물경제 지원 위함

2020년 글로벌 금융허브 꿈꾸는 상하이…금융 법적 전문성 수요 커져

상하이 푸둥지구 전경.[사진=Pixabay]

중국 최대 금융도시 상하이(上海)에 금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금융법원이 설립된다. 최근 중국 지도부가 안방(安邦)보험 등 기업의 금융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라 주목된다.

29일 증권시보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전날 열린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1차회의는 상하이에 금융법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적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리스크를 예방하고, 금융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상하이에 금융법원 설립을 결정한 것은 상하이가 글로벌 금융허브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상하이는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각종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 주식시장의 상호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 등으로 해외 금융거래가 늘어난 만큼 금융 관련 전문적 지식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상하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옌이밍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통해 "이번 결정은 금융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원을 설립해 달라는 법률 전문가들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재판관이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가 법률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공격적인 해외 인수합병을 벌여 온 하이난항공, 완다그룹, 안방보험 등 대기업의 불법 자금조달, 채무 과다 등을 적발해 단속 중이다. 이들 기업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강제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산 건전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우샤오후이(吳小暉) 전 안방보험 회장은 11조원이 넘는 불법 자금조달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8일 상하이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