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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2년차 시험대 올랐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3-20 16:29수정 : 2018-03-20 16:29
김 부총리, 미 므누친 재무장관 양자회담서 철강관세 면제 긍정적 신호 얻어내 성과 기대 환율조작국, 가상화폐, 청년일자리, GM 사태 등 현안 줄이어 김 부총리 귀국 기다려 문 정부 1기 내각의 대표성 띤 김 부총리, 낮아진 내각 변동성에 협력과 소통 발휘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년차 시험대에 올랐다. 올들어 1분기를 정산해야 하는 시점에서 대내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미국의 철강 관세와 관련, 미 재무장관의 긍정적인 신호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과세 문제,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한 추경 마련, GM사태 해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줄이어 김 부총리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의 철강 관세국가에서 한국 제외를 적극 설득했다.

므누신 재무장관 역시 “한국의 입장을 미 정부 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김 부총리에 생각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라인과 산업라인까지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해 지원사격에 나서는 만큼 국내 산업계 역시 관세 면제 결정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이번주까지 진행되는 철강 관세 면제를 위한 협상에서 선물꾸러미를 들고 돌아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부총리가 그동안 대미 경제외교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다음달에는 미 환율보고서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난다.

같은 날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를 전했다. 다만, 므누신 재무장관이 즉답을 피하면서 현재로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미 환율보고서는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해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서 김동연 부총리의 입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추가 논의과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재부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를 통해 4월 이후 정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청년일자리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4조원 가량의 추경예산 마련에 김동연 부총리 역시 귀국과 동시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쇼크에 여전히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탄 마련 없이는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당에서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경 편성을 반대하는 모습이어서 김 부총리가 직접 야권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GM 사태 역시 김 부총리의 과제 중 우선순위 목록에 올라있다. 산업은행의 실사 이후 정부의 방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김 부총리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대주주의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마련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정상화를 협의할 생각”이라며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GM 사태는 군산공장 폐쇄 문제와 관련, 대규모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뿐더러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김동연 부총리의 역할론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관으로서 지난해까지는 정책설계를 위한 방향타 역할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야전사령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2년 연속 3% 경제성장과 3만2000달러 국민소득 목표 달성은 다소 한시적인 수출임팩트나 환율 변동 등으로 근접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한국 경제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직접 찾아나서면서 해결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1기 내각이 큰 틀에서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팀 구성원들 역시 안정적으로 힘을 보태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부터는 부처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의 속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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