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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중 FTA 후속협상서 실질적 개방 요구해야"

류태웅 기자입력 : 2018-03-19 12:00수정 : 2018-03-19 12:00

한국무역협회 CI. [사진 제공= 한국무역협회]


우리 정부가 오는 22일 시작되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실질적 개방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에 따르면, 2015년 한중 FTA로 중국 시장이 개방됐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고, 지방 성·시별로 이행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협은 이번 후속협상에서 관련 서비스 분야(온라인 게임, 드라마, 영화 등)의 실질적인 개방 등 담보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드 갈등처럼 우리 기업이 다른 이유로 유사한 피해를 입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무역, 금융 및 투자 서비스 등 투자 관련 3개 챕터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며 "미중 양자투자조약(BIT) 등 현재 중국이 협상 중인 다른 자유무역협정을 모니터링해 협상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국내의 민감한 서비스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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