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태금융포럼] 케텝 회장 "다자 무역시스템은 경제성장 핵심...G20 협력 절실"

알렉산더 케텝 컴피턴스파이낸스 회장 기조연설

알렉산더 케텝 COMPETENCE FINANCE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 11회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서 'G제로 시대의 의미와 미래' 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세계무역기구(WTO)가 뒷받침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은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의 핵심이다. 주요 20개국(G20)은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고립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프랑스 정치·경제 컨설팅 기업 컴피턴스파이낸스의 알렉산더 케텝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2018)'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G제로 시대의 의미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케텝 회장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화두로 떠오른 G제로 시대를 불확실성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진단했다. 주요 7개국(G7) 등으로 일컫는 강대국 공동체나 동맹이 없는 진공 상태다.

금융위기 같은 재앙이 닥쳐도 중재할 리더가 없다. G20이나 WTO 등 다자 간 협력 체제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그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성장 위축, 무역 둔화, 부채 증가 등의 금융 리스크가 불거졌다고 진단했다.

케텝 회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신흥국 가릴 것 없이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며 "그 결과 실업률 문제가 불거졌고, 단기간 일자리가 실업률에 반영되면서 실제 실업률 실체를 가리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과 일본의 근원(코어)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보다 한참 못 미치는 저인플레이션의 덫은 표준통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결국 금융시장을 왜곡하고 자산 거품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 변동성의 재등장과 올해 상반기 시장 조정은 지금까지 누적된 리스크와 취약성을 상기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중앙은행이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G20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케텝 회장은 "시장 조정 및 잠재적인 금융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G20이 시작한 규제개혁 의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자무역 회의론'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에서 포용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면 리스크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G제로 시대에 겪을 위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케텝 회장은 "다자 간 기구의 부재는 국가나 지역 내 무역 혜택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국제 무역협력 체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과 분쟁 해결 메커니즘, OECD 등의  다자·양자 간 무역 및 투자 약정, 지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이후 WTO 규칙은 금융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1930년대 스타일의 무역 전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았다"며 "우리는 다자 간 체제를 통해 공평한 접근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가 간 권력 균형을 끊임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