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놓고 한·미·중·일 4강 외교 본격화된다

북한 ‘비핵화’ 천명에 속내 복잡한 한반도 4강…청와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방문 방북성과 설명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 긴밀한 협조여건 조성으로 정상회담 추진" "남북만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미국까지 3국의 노력 필요"

[사진:청와대 제공·EPA 자료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운전석’에 다시 앉은 문재인 정부 앞에 북한과 4강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지난한 여정이 놓였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대화 용의를 서로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외교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일본·러시아도 방문해 대북 특사단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의중을 전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남북대화 및 한반도 비핵화의 병행을 위해 투명하게 일을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대표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남북 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의 약속,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이런 부분은 남북만의 노력만으로 안 되고, 남북과 미국 3국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가 반영돼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현 상황에 대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로) '다 안 될 거다, 저쪽에 놀아날 거다' 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결국 북·미 대화 성사의 관건은 공을 넘겨받은 미국이 북한의 '통 큰‘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우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미국에 전달할 북한의 입장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다"며 "미국과 대화를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미·북 대화를 시작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들에게 "우리가 얻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다. 말하자면 핵확산 방지라든지, 그냥 동결이라든지, 이런 정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핵폐기가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단숨에 핵폐기로 가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폐기를 목적으로 해도 여러 로드맵을 거쳐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도록 합의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과 아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대북특별사절단의 발표 이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는 북한과 합의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된 언급이 북한 메시지에 포함됐을 수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중단을 공식 선언할 경우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할 경우, 한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미, 한·미·중, 한·미·일 간 입장 조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를 위해 청와대 내 북핵TF를 구성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의 시나리오뿐 아니라 타협이 실패했을 경우의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