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권, ‘남북정상회담’ 등 대북특사단 성과 두고 평가 엇갈려

여야정치권이 6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의 성과를 갖고 돌아온 대북특사단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북특사단이 기대이상의 파격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대북특사단이 역사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에 11년만이자 문재인 정부 첫 대북특사단이 평화의 훈풍을 몰고 귀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4월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것은 북미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기대감을 더욱 드높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화를 전제하기는 했지만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전략도발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걸음 더욱 다가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대벼인은 “향후에도 대화를 지속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신뢰는 필수”라며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한만큼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민간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남북정상회담, 정상간 핫라인 설치 등을 거론하며 이를 환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북특사단 성과를 두고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까지도 남측을 향해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약한 점은 북한의 대화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잃어버린 남북관계 10년을 마감하고, 평화의 문을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미북대화 협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오로지 합의된 것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과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방문뿐”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남북 정상회담이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북한 체제를 보장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으면 비핵화 한다는 말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맥락”이라고 우려했다.

홍지만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북한과의 대화와 정상회담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장 평화의 독에 취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사단 파견이 비핵화가 아닌 정상회담 논의가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대화가 지속되는 한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의미 없다. 어느 순간 뒤집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온갖 이유로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합의문에는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