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에 '자유의 여신상'도 문 닫았다..."연방정부·박물관 등 일부만 운영"

연방정부 일부 공무원 임시 해고 상태...백악관 인력도 3분의 1 자택대기

군대·법무부는 평소대로 운영...군 병력 대상 임금 지급 미뤄질수도

2013년 셧다운 이후 5년 만에 또다시 셧다운...장기화 여부가 쟁점

미 의회 내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섬도 공개가 잠정 중단됐다. [사진=연합/AP]

미국 셧다운(shutdown)은 여야 간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일시 정지되는 상황을 말한다. 군사·교통 등 필수 분야는 최소나마 인력이 배치되는 만큼 정부 해산 개념과는 다르다. 다만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일단 연방정부 내 공무원 상당수가 월요일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출근하지 않고 집에 대기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 및 여권 처리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한 기타 부서 인력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 때까지 '일시 해고(furlough)'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백악관만 해도 전체 인력 1056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659명만 근무에 참여한다.

군대와 법률 지원 분야 등 필수 분야는 대부분 운영된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팀 등 법무부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셧다운 상태가 수일 동안 계속되면 약 130만 명의 현역 부대가 임금 체불 상태로 복무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2월 1일이 군사 분야 임금 지급일이다. 

인기 박물관과 동물원 등을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22일에도 박물관과 동물원 등이 개장될 예정이지만 국립동물원 내 판다 사육장은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은 셧다운 상황에 따라 관광지별로 폐쇄될 수 있는 만큼 현장을 찾기 전에 폐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과 앨리스섬도 21일 문을 닫았다.

현재로서는 큰 불편함이 체감되지 않고 있지만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정상 운영되던 교육부와 국립교통안전위원회(NTSB),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등의 업무도 대부분 일시 폐쇄되기 때문이다. CNBC는 통상 셧다운은 3~4일 만에 해결됐지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셧다운은 지난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행정부 당시 노동과 보건, 교육비 지출 문제로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처음 개시됐다. 지난 1995년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관련 보험료를 쟁점으로 셧다운됐다. 이번 미국 셧다운은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오바마케어 문제로 셧다운 뒤 5년 만에 개시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 의원들이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에도 추가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