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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3월부터 군복무 18개월로 단축..PX병 땡보직 전투병력으로 돌려

이광효 기자입력 : 2018-01-16 00:00수정 : 2018-01-16 07:23
현역병 63만명→50만으로 감축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가족 및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군복무 단축이 올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부는 흔히 편한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는 PX병이나 관사병 등을 전투병력으로 돌려 전투력 저하 없이 군복무 단축을 추진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현재 일반 사병들이 하고 있는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비전투병력을 전투병력으로 돌리고 이들 보직은 민간에 개방하는 것도 추진한다.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휴양소 관리병 같은 보직은 군대 내에서 흔히 말하는 ‘편한 보직’으로 여겨지고 있어 군 복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 왔다. 국방부는 이들 보직에서 군 복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병력으로 돌리면 군 복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면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도 전투병력은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 폭이 최소화돼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전투병력이 줄어든다고 해도 줄어든 병력 만큼 첨단 무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전투력은 오히려 증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줄이는 데 있어 PX병이나 관사병, 골프장 관리병 같은 비전투병력부터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견인포를 자주포로 바꾸면 필요한 병력을 줄일 수 있듯이 무기를 첨단화하면 전투력을 저하시키지 않고 병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63만 명 수준의 현역병을 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복무 단축은 올 7월 3일 전역자부터 적용된다. 21개월을 복무하는 육군의 경우 올 7월 3일 전역자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입대자로 이 병사들부터 2주에 하루씩 단축 혜택을 받는다. 오는 2020년 3월 육군 입대자부터는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최종 단축된다.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3개월씩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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