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온 가운데, '규제반대 국민청원'이 11일 만에 19만 명을 넘어섰다.
15일 현재(오후 3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국민청원은 19만 107명이 동참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라며 정상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불법 투기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등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정부가 과도한 규제 및 통제를 하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금융실명제처럼 당연한 것. 세금 부과, 주식처럼 당연한 것. 하지만,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막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등 댓글로 규제 반대에 찬성했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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