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 금지…가상화폐 통제 강화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위안화 연동(페그)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발행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가상화폐 통제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최근 8개 부처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위험 대응 통지를 내고, 당국 동의 없는 ‘역외 위안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지는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 없이는 국내외 어떤 기업·개인도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당국 허가 없이 중국 기업·개인, 또는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이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고 했다.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면 법정화폐 기능을 일부 대체해 통화 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는 신원확인·자금세탁방지(AML) 통제가 어렵고, 돈세탁·사기·불법 송금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기존의 ‘가상화폐 관련 사업은 불법 금융 활동’이라는 금지 기조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로이터는 이번 통지가 실물자산 토큰화(RWA)를 가상화폐와 구분해 규제 틀에 포함시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업계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