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고보조금 집행 허술해”…부정수급 근절 대책 마련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어려워

4단계에 걸친 완벽 대책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지만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라며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가”라며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씨는 기부금을 모아 유흥비에 쓰면서 기초생활수급비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이 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총리는 “보조금 문제는 뇌물처럼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라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 모종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비밀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4단계를 통한 완벽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첫째로 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 둘째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보조금+파파라치)’, 즉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느껴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마지막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 4가지 단계가 모두 담겨 있어야만 완벽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중 감시체계 구축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마련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 불시 점검 추진 △신고포상금 등의 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