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삼성전자, 프리미엄 자급제 폰 출시 가닥”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 사항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 결과

SK텔레콤, KT 등 온라인몰 추가 할인 검토도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왼쪽)과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에 대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진행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결과, 제조사의 프리미엄폰 자급제 단말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S9 시리즈부터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가입자의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제안됐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 도입 시 보완 사항 및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자급률 제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까지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차이(단말 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를 해소해 줄 것을 제조사에 요청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2018년부터는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플래그쉽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을 출시할 계획이며, 수요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해 나가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에서 중저가폰은 물론 차기 갤럭시S9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도 자급제 단말로 출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며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줄여야된다는 데 의견이 한 데 모여졌다”고 말했다.

이에 다수 위원들은 자급제 단말 구입 고객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이통사도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통사 차원의 조치로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요금할인 폭 확대 등) 등의 사항이 제안됐다.

온라인 가입자 혜택 확대의 경우, SK텔레콤과 KT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자사 온라인 직영몰 유플러스샵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7%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주고 있다.

전성배 국장은 “온라인 추가 할인 혜택은 소비자단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었다”면서 “이통사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유통협회에서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부담을 조금씩 덜어서 개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현행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공시지원금의 15%) 상향을 제시하며, 장려금 상한제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도입하는 경우, 최소한 현재의 이용자 혜택 보장을 위해 25% 선택약정 할인율 등을 유지하고, 현행과 동일한 단말기 할부 구매 등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하게 돼 유통망이 구조 조정되는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