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수급계획]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脫원전·脫석탄·재생에너지 확대'

문 정부 내 전기요금 인상률 1.3% 그쳐…이전 정부 결정 원전·석탄 화력 증가 영향

정부, 2017~2031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보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0년 목표수요 : 100.5GW (7차 계획 대비 △11%, 12.7GW↓)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이 백지화되고, 월성 1호기는 내년 상반기 중 폐쇄 시기가 결정된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폐지되고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4기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신재생 설비 역시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마련, 국회에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원전·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우선 정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2015~2030년) 때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하기로 했다.

적정 설비 예비율은 22%로 잡아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발전원별로 보면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된다.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되고 노후 10기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36.1%로 낮추고, 같은 기간 LNG 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린다.

신재생 설비는 2017년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발전량 기준 비중은 2030년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0%, LNG 18.8%가 된다.

특히 경제성에 맞춰 짜인 급전(給電) 체계가 환경급전 위주로 전환된다. 환경친화적이지만, 현행 기준으로 생산단가가 높은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 발전 체계에서는 연료가 상대적으로 싼 원전과 석탄 발전이 먼저 가동되고, 전력이 부족하면 연료가 더 비싼 LNG발전, 유류발전 등이 돌아간다.

정부는 급전순위 결정 때 환경비용을 반영, 석탄 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환경급전이 실시되면 석탄발전보다 먼저 가동되는 LNG발전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아울러 석탄발전의 수 자체는 더 줄이지 못해도 발전량 자체는 줄여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 2022년 올해 대비 1.3% 인상에 그치는 등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을 천명했지만, 임기 내에는 기존 계획에 따라 원전이 추가로 확대되고 석탄발전소도 계속 건설되기 때문에 인상 폭이 거의 없다. 이전 정부에서 결정한 원전과 석탄발전이 준공되면서 요금인상 압박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2030년 요금도 올해보다 10.9% 인상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예상했다. 한달 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610~720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의미다.

다만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수치로, 이를 모두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인상률은 68%에 달해 이를 감안하면 실제 전기요금은 60%가량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