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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사이버전쟁…” 'G2' 미·중 갈등 격화

배인선 기자입력 : 2017-12-01 14:15수정 : 2017-12-01 14:28
美 정부, 상업용드론 1위 DJI 정보 불법반출 주장…DJI '사실아니다' 반박 화웨이, ZTE 이어 DJI까지 美정부 조사대상 되나 美, 中 시장경제지위 거부에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까지…확산되는 G2 갈등

미중 갈등 고조[그래픽=아주경제DB]


연일 대중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 타깃은 세계 1위 상업용 드론업체인 다장촹신(大疆創新·DJI)이다. 미국 정부가 최근 DJI가 자국 내에서 수집한 인프라 정보를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자 DJI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산 반덤핑 조사,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 불인정에 이어 DJI 때리기까지, 미국이 중국을 향해 잇달아 ‘몽둥이’를 휘두르며 미·중 양국간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화웨이,ZTE 이어 DJI 겨냥한 미국

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DJI는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과학기술과 드론에 대한 이해도가 좀만 있어도, 혹은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DJI는 미국 정부가 자사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반출하고 있다는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DJI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민간 드론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5억 위안에 달해 5년새 150배 가까이 뛰었다. 무인기 제조기술, 비행안전, 무선통신, 제어시스템 등 민간 드론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 기술력을 자랑한다. DJI의 기업가치를 글로벌 벤처 업계에서는 100억 달러(약 10조8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의 DJI의 불법 정보 반출 주장을 보도했다. 이 주장은 지난 8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민관세청(ICE) 사무소 문건에서 비롯됐다. 문건은 DJI 상업용 드론과 소프트웨어가 중국으로 미국의 인프라 설비 관련 민감한 정보를 중국으로 반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문건은 이는 믿을만한 정보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했지만 명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문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미·중간 데이터 보안 충돌 문제로 불거졌다.

양국이 데이터 보안 문제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등이 미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본국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 지난 8월엔 미국 육군이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DJI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내렸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소재 기업 3곳을 해킹해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중국인 보안 전문가 3명을 기소했다.

◆무역통상 갈등도 ‘점입가경’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미·중 양국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이 최근 국제 무역 규범상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절하면서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달하고 이날 그 사실을 공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시장 자유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은 앞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 15년간 시장경제 지위 인정 결정을 유예하는데 동의했다. 그리하여 중국은 그동안 비시장경제 지위를 유지하면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중국 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대체국) 가격이 고려된 관세를 물어왔다.

중국은 15년의 기한이 끝났으니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과 EU를 WTO에 제소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바이밍(白明)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은 1일 관영 환구시보에서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손해"라고 지적했다. 바이 부주임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거부하는 근본적 이유는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가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라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 당시 미국이 했던 약속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은 32년 만에 업계 요청 없이 상무부 장관 직권으로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통상 분야에서 중국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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