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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시행 땐 WTO 제소 검토

노승길 기자입력 : 2017-11-22 17:08수정 : 2017-11-22 17:22
민관 합동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운데)가 22일 서울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 삼성·LG전자를 비롯한 통상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 ITC가 22일 새벽 삼성·LG전자 세탁기와 관련,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의 움직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삼성·LG전자 관계자 등과 '미국 ITC 구제조치 권고안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업계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 ITC는 권고안을 통해 향후 3년간 매년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에는 50%를 부과하고 2년 차에는 45%, 3년 차에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제시했다.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를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이다.

또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앞으로 3년간 수입되는 부품에 대해 첫해에는 5만대 분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50%의 관세를, 이듬해에는 그 물량을 7만대로 늘려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해에는 9만대 초과 물량에 대해 4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엇갈려 2개의 권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은 내달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내 가전업계는 이번 ITC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미 현지공장 가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쿼터내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하자는 1안이 수용된다면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내 관세가 없는 2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2월 초 트럼프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 행정부·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우리 측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삼성·LG 등 기업 차원에서도 미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의 주지사, 의회관계자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이 대통령 최종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최종 결정시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협력해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ITC의 권고안은 유감"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게 아닌 만큼,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결정까지 남은 기간에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행정부, 의회, 주(州) 정부 인사 등에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결정되도록 업계와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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