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쓰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 “中·美, 빅딜 가능성 없어… 北, 스스로 변해야”

성균중국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서 대화 중요성 강조

왕지쓰(王緝思) 베이징(北京)대학 국제전략연구원장 [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중국과 미국 간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빅딜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국 사이에 생기는 불신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왕지쓰(王緝思) 베이징(北京)대학 국제전략연구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성균중국연구소 명사 초청 특강에서 ‘미·중 빅딜론’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양국 간의 차이점은 매우 커서 상호 접점을 찾기에는 매우 힘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빅딜론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자리에서 제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의 우선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양국 협의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왕 원장은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에서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외교 자문위원을 맡으며, 현재까지 중국 외교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왕 원장은 미·중 간 협력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를 나타내면서도 ‘빅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고, 주한미군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 뗄래야 땔 수 없는 관계”라며 “그러나 수기로 된 문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수백 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전달력이 매우 빠른 지금, 국가 사이의 빅딜은 체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왕 원장은 “키신저 전 장관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도 대화의 상대로 존중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현실을 놓고 봤을 때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때문에 그의 제안은 미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 “양국은 서로 소통이 잘되는 편이고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다”면서 “‘사소한 일’로 핵 보유국끼리 큰 전쟁이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왕 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12번 통화를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국가이익과 이데올로기 부문을 둘러싼 심각한 견해차로 인해 중·미 관계의 미래가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키디데스 함정’, 장기적으로 심각한 전략적 대항상태가 도래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원장은 “미국은 북핵, 중동 문제에 신경 쓰기 바빠서 중국을 큰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역사관 가치관이 서로 달라 경쟁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로 겹치는 점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먼저 군사행동을 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인가’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이 서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왕 원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은 절대적으로 우위지만, 중국 지도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행동을 가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빅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변함으로 해결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대화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타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안 한다’는 자국의 외교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설명했다.

왕 원장은 “북한의 정권 유지와 핵 개발 포기를 바라는 중국을 다른 국가가 봤을 땐 이중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을 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제 도발 가능성 배제를 전제로 미국이 북한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재정비해 군비통제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왕 원장은 “북한은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을 뿐, 이미 실질적으로 핵을 개발한 상태”라면서 “미국 핵 보유를 눈을 감아주는 형태로 북한을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오히려 핵 보유국 인정을 통해 전쟁 발발 가능성을 축소하고, 서로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현실론적인 접근으로 해석된다. 왕 원장은 현실주의자 중에서도 신자유제도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북한은 핵 개발로 (국제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도 핵 무기를 탐내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을 팔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왕 원장은 “핵 보유에 대해 과도한 액션으로 북한을 자극하기 보다는 ‘핵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차분하게 각인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을 방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머지않아 냉각된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