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북특사, 시기·조건되면 보내…전술핵 논의 부적절"

靑 "美,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연말부터 시작"· "한미방위조약, 핵무기 포함 모든 확장억제 포함"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브리핑하고 있는 청와대·여야4당 대변인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대북특사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조만간 시기와 조건이 되면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북특사 부분은 원문에는 넣었다가 합의되지 않아 (최종 발표문에서 빠졌다)"며 "문 대통령은 지난번 특사 관련한 발표를 했던 때와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론적인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 역시 "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도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고 조건이 달성돼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대북특사를 보낼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전술핵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손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전술핵을 지금 도입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안 대표의 생각이 거의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팀 내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가며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안 대표의 지적에 대해 "외교안보 문제나 남북관계에 있어 꼭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결정권자들의 목소리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엇박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의문이 든다"며 "북한의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담당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외교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들이겠으며, 향후 계속 혼선이 빚어져서 국민의 불안이 현실화된다면 그때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 안보실장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빠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 역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방위조약은 핵무기를 포함해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포함한다"며 "미국은 최대한 그것(확장억제 수단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양국의 전략적인 공조·협의 과정에서 빈틈이 없고,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관계가 절실한 상황인 점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