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연체이자 인하ㆍDTI 전국 확대 검토"

금융간담회 정책 추진방향 발표

이번에는 자본시장이 타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행태를 비판한 데 이어 자본시장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부문의 쇄신방향과 생산적 금융 주요 과제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금융권 쇄신을 위해 금융당국부터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영업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다.

◆ 금융부문 쇄신 착수..."자본시장 제 역할 해야"

금융권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본시장은 기업 성장과 투자자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벤처·창업 생태계를 선도해야 할 투자은행과 금융투자업계는 혁신기업 발굴‧육성에 소극적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을 지속함으로써 영업모델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실물경제의 중심은 자본시장"이라며 "지금처럼 미흡하거나 소비자 소홀 등 여러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서는 신뢰가 어렵고 성장에도 제약이 있다"며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최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 같은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편키로 했다.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 중간회수시장도 정비한다. 또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와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투자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섀도우 보팅도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와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주주총회가 구성되지 못하는 등 섀도우 보팅 폐지로 인해 우려되는 부문에 대한 해소책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중 연대보증을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도 마련된다. 실패한 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기술력·아이디어·특허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시스템은 오는 11월 구축될 예정이다.

금융 산업 쇄신 작업도 시작된다. 우선 금융당국부터 혁신키로 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내로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현재 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하면 대출금리(3∼5%)에 가산금리 (6∼9%)가 추가돼 총 9∼14%의 연체금리가 매겨진다. 미국의 연체 가산금리가 3∼6%포인트이고, 독일은 2.5%포인트인 것에 비해 높다는 게 최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가 정상화되는데 제한이 온다"며 "연체로 인해 금융회사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도 바람하지 않다고 본다"고 배경을 밝혔다.

7조6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준다.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진 않은 보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47만건에 달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금융홀대론 오해..."실물경제와 함께 성장'

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두된 금융홀대론을 정면 반박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금융권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금융이 독자적인 산업으로 육성되기보다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본연의 속성과 기능은 무시한 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홀대론은 결론부터 말하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융은 다른 산업과 별도로 혼자 발전·육성할 수 없다"면서 "금융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도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설을 금융홀대론과 연결짓는 것도 경계했다. 최 위원장은 "일부 우려처럼 (김 전 사무총장이)금융에 문외한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이를 금융홀대론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DTI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DTI확대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따져봐야한다"고 부연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제3인터넷은행 인가에 대한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인터넷은행 허용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참여자 문제를 보완하면서 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