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편으로 공화당 결집 이끈다

법인·소득세 감세 등 골자에 공화당 단결 의제될 듯…재정정자 확대 논쟁 등 난관도 만만치는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중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세제개편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트 대통령의 고위 측근들과 의회 지도자들이 세제개정안 협의에 있어 주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 "정부 관계자와 여당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미국 공화당 최우선 정책이기도 한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이른바 트럼프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좌절, 중국과의 무역 분쟁 논란, 북핵 위기 등에 밀려 존재감이 사라지면서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졌다. 폴리티코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인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백악관이 최근의 혼란을 수습하는 카드로 세제개혁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이러한 세제 개혁 이슈는 그동안 이민, 건강보험, 러시아, 인종차별주의 문제 등으로 분열됐던 공화당을 다시 모으고, 여당과 백악관이 다시 정국을 주도하게 만들어 줄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FT는 전했다. 

세제 개혁안에는 개인과 기업의 세금 공제 자격 완화, 새로운 투자 장비나 설비에 대한 공제 확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세는 현재 35% 수준에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로의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재정적자 악화 문제 해결법이 관건···폴 라이언 "건강보험보다는 세제안이 통과 쉬울 것"

세금 감면은 시장에서 환영하고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국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혁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계속되는 경제성장이 줄어드는 세금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망에만 기대어 국가의 재정 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이 과정에서 세금 감면이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만 영구적인 감면안을 적용하고, 일부 감면은 일시적인 것으로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같은 세제 계획안이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폴리티코는 "샬러츠빌 소요, 백악관 내부의 조직 혼란, 계속되는 러시아 내통의혹 조사 등이 다른 정책 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일단 공감대를 형성한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기에 실패한 뒤 세금 정책에 있어서라도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려왔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인사들도 부쩍 세제개혁안에 대한 언급이 잦아졌다. 지난 15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은 트럼프 타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훌륭한 세제개혁안의 뼈대를 막 만들었다"면서 적어도 연내에는 개혁 완성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 장관인 스티븐 무느신도 22일 세제 개혁은 대통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원의장인 폴 라이언은 21일 저녁 세제개혁 법안이 건강보험안보다는 통과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