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도매대가 인하 협상에 속타는 알뜰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비 인하 정책인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조정으로 인한 불똥이 알뜰폰 업계로 튀었다. 지지부진한 도매대가 협상에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8월 말 도매대가 협상을 완료한 후 10월 새로운 도매대가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좀처럼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과 망 도매대가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9월 시행을 앞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이동통신사들과 과기정통부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도매대가 협상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 측이 도매대가 협상 관련 자료는 현재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의 힘겨루기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알뜰폰 업계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3사의 망을 빌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이 도매대가를 확정하면 KT와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도 자연스레 정해지게 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망 도매대가가 확정돼야 하반기 요금설계 및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다. 통신비 인하 이슈가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며 기존 서비스로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협상이 끝나기만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이러다 이번 해는 이대로 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협상은 현재 진행 중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11월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며 알뜰폰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달 개최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성욱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이 “알뜰폰에는 보편요금제보다 더 저렴한 요금제가 이미 다수 출시돼 있다”며 정부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실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는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통신비 인하 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사안이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등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