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본격 논의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정부가 교육 분야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지난달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와 교육부 소속기관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 전환 방식 등을 심의하고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중 여러 기관에 동일한 전환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 기관에 제시할 공통 적용 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으로 결과를 교육부 등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환대상자의 잠정적인 규모 등은 현재 진행 중인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와 기관별 전환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시 공표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인사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교육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