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 “양극화 심화되면 최대피해자는 대기업…재계가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商議 초청간담회서 쓴소리 … "노사 양보가 좋은 일자리 창출 지름길"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 기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며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강연'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하며 노동자가 도를 넘은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해외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에서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절감하는 기간이었다"며 "노사 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 지금까지 시장에 맡겼지만 실패해 정부가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민간에 (일자리 창출을) 계속 맡겼지만 수많은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것은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 시장 무능이라고 말하며 이런 때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간부문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것을 왜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가 부족하다며 "적정한 인력을 확보해 제대로 된 안전체계를 갖췄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사고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불일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한 뒤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3대 일자리 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하면 무조건 봉급이 늘어나는 시스템을 지양하고 업무 난이도와 성과를 따지는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강물은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만 바람 때문에 갈 길을 바꾸지 않는다'는 시 구절을 언급하고, "수많은 요구가 있고 저희는 그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결국 정부는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추경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으며 정치권의 협조가 매우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계 총수들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강연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오전 (15대 그룹 CEO들과) 모여서 (대통령과 재계 총수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만남의 자리를 갖겠다는 생각을 말했으므로 정식으로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쯤으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대통령 일정을 봐서 언제쯤이 좋겠다는 얘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한상의 회원사 87%가 중견·중소기업이므로 별도로 대통령과 중견·중소기업인과의 만남 자리도 주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