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야, 내년 6월 개헌 추진…각론 놓고는 이견차 '동상이몽'

문재인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여야 정치권 '분권형 대통령제'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유한국당 정우택·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개헌을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각 당이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각론에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실제 개헌까지는 숱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안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국민 기본권 보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헌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5·18은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에 수록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첫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당도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혁인 개헌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합리적으로 국민의사를 담을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 등 다양하고 민주적인 권력구조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청와대 자체안이 나오느냐 여부가 관건이지만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가 운영 중이고, 각 정당 등을 통해 국민 의사가 수렴될 것”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는 대통령의 제안이 국민 의사 수렴 과정에서 담기길 바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의 경우 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며 "국회에 개헌특위가 있으니 이 특위를 통해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방안도 청와대와 국회 간의 시각차가 크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달 국회 개헌특위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라며 “국회의 논의도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희망하지만 국회 개헌특위에서는 외치(外治)를 담당하는 대통령과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를 각각 뽑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에 찬성하는 기류가 강하다. 선거구제 개편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다당제 정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려면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나아가 개헌이 중임제 또는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등 민감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탓에 청와대가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도 16일 개헌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안(案)을 내는 게 쉬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5당 여야 원내대표 오찬에서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순항 여부가 향후 개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새로운 협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우선 19대 대선 당시 5당 후보들의 공통 공약들을 추진하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는 공통 공약 우선 추진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간 22일 회담 때 실무 협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