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논평] 북한의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한미중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난관에 봉착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이 전날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의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호’를 시험발사해 성공했고 미 본토도 북한 핵미사일의 사정권 하에 들어있다고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만약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이는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괄목할만하게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국은 중국의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한국의 제재 동참을 요구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번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까지와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으로는 핵․미사일과 관련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번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한미중 간의 타협에 의해 사드가 한국에서 철수되어 한중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것이 자국에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중 관계와 미중 관계를 벌려놓으려는 북한의 의도에 한국과 미국, 중국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한․미․중의 매우 단호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고,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중국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대폭 감축과 북중 인적 교류의 제한 및 양국 교역의 일시 중단, 특히 북중 밀무역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이 같은 단호한 조치를 3개월~6개월 정도 유지한다면 북한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김정은은 대중 특사 파견을 통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대외적으로 타협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 가서 한국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북한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호하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나설 때이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놓고 대북 설득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