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완화? 인플레 촉발? 인도 '7월 세금 개혁' 앞두고 시장 주목

오는 7월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개혁 시행 전망

세금 정책 간소화로 외국 투자 기회 확대 기대 나와

"기업 부담 늘려 인플레이션 촉발할 수도"

[사진=연합/AP]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인도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의 간소화를 골자로 한 세금 개혁을 시작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세금 개혁을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등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 IT 업계에서는 이른바 상품·서비스세(GST) 체계가 도입되면 업계에 10억 달러(약 1조 13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금 개혁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GST 법안은 일명 '부가가치세 간소화' 법안이다.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납세 범위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주마다 부가가치세가 16∼27%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되고 있었다. 세금 개혁에 따르면 기존 15개 간접세 종류가 단 한 가지로 통일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014년 취임 직후부터 GST 법안을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복잡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외국 기업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꺼린다고 판단한 탓이다. 이익 집단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20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세금 개혁은 지난해 8월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하면서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세금 개혁이 시행되면 외국 투자 기회 확대 등을 통해 모디노믹스(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경제정책)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이중 과세율이 줄면서 수출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기업 혼란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신문은 최근 보도를 통해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세금이 여러 번 부과되면 결국 소매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며 "다구간 납세 계층의 단일 조정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탈세 정부의 시장 감시 기능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골드만삭스는 "인도의 세금 개혁이 발효된다면 인도는 향후 2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