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논란 송민순 전 장관 검찰에 고발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檢, 금명 수사부서 결정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편 송 총장은 이날 오전 총장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주진 기자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송 전 장관은 이달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수사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인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관계자는 "오늘 오전 송 총장이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송 총장이 교수, 학생 등의 의견을 잘 듣고 있었다"며 "학교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본인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남북관계 관련 논쟁의 중심인물이 되면서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받게 된 부담을 의식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사표가 수리되면 송 전 장관은 공식 직함이 없는 사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