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수수료 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서 주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의 주체가 되어 수수료 협상권은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2015년 7월 시작된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카드수수료 중장기적 인하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 여신협회, VAN사업자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요 가맹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표 단체인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카드 수수료 인하의 주체가 되어 수수료 협상권은 가져야 한다”며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사업의 원래 취지중 하나가 밴 수수료를 인하해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밴 수수료를 다시 올려버리는 행위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 밴 수수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자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인 민상헌 회장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은 업종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업종 단체별로 부여해야 한다”며 “외식업계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각종 세금이 400% 가까이 인상되는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IC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은 계약 체결을 통해 1000원억 규모로 영세가맹점에 대해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시작, 사업 3년차에 이르렀지만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47억원을 쓰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20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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