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책제안 질적 향상… 지난해 제안은 줄고, 채택 건수 늘어나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정책 제안 접수·채택 현황[이미지=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국민들의 정부 정책 제안은 줄었지만 채택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국민·공무원제안 처리현황이 담긴 '2016년도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접수 건수는 총 12만6441건으로 전년 대비 7000여 건이 감소했다. 반면 전년도와 비교해 537건이 많게 선정되면서 채택률은 7.9%로 상승했다. 다시 말해 질적으로 향상이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행정기관에서도 우수제안을 적극 발굴하려는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조성된 결과라고 행자부는 분석했다.

이런 추세는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추진해온 '생활공감 국민행복(happylife.go.kr) 제안'에서 두드러진다. 제5기 모니터단은 전국 3888명으로 구성돼 별도 생활주변의 개선 사항들을 전했다. 이들의 채택률(13.6%)은 국민제안(5.6%) 2배 이상이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실제 구현키 어려운 제안들을 행정기관이 국민생각함에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토론 및 투표 등으로 보완·개선 뒤 채택토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