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박광온 “슈퍼리치 610명, 최근 5년간 주식으로 20조원 벌었다”

“슈처리치 중 1000억원 넘는 소득자 28명…1인 평균 소득 무려 2350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정)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자의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 자본 이득 편중이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내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경기 수원정)이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 16만 6838명(건수 기준)의 주식양도소득 48조 1746억 원 중 610명(0.37%)이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된다.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한다.

규모별 주식양도소득을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13만 2166명(79.2%)이 2조 3462억 원(4.8%) 소득을 올렸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표제공=박광온 의원실 ]

1억∼10억 이하 2만 7688명(16.6%)은 8조 9631억 원(18.6%)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 2371만원, 10억∼100억 이하 6374명(3.82%)은 17조 271억 원(35.3%)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 7135만원 소득을 각각 올렸다.

특히 100억 원을 초과 수익을 거둔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 8381억 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1명당 325억 2150만 원이다.

이 중에는 10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올린 수익은 6조 5789억 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에 달했다. 1억 원 이하 소득자 79.2%(13만 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큰 금액이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2349억 원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