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저출산 대책 왜 정부가 방해하나?"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방해에 대해 거듭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기막힌 나라...허용법이 금지법으로 둔갑하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시의 산후조리원 사업을 막자 민주당 주도로 공공산후조리원 허용법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러자 정부는 성남시 같은 도시는 아예 산후조리원을 짓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면서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자치단체가 정부 반대가 있어도 독자 예산으로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었으나 이제 독자진행은 불법으로 규정된 셈..허용법이 정부에 의해 금지법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상 최악의 저출산국가에서 지자체가 하는 저출산 대책을 왜 정부가 이렇게 방해하나?,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나, 빚을 냈나 증세를 했나?”고 지적하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대통령에 의한 인치와 독재가 횡행하는 나라..한마디로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국민의 힘으로 이 비틀어지고 불공평하고 불안한 나라를 근본부터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미국 영국 대만 필리핀을 넘어 그리고 4.13총선을 거쳐 우리 사회에도 그 혁명적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