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노조 등 성과연봉제 철회 주장…내일부터 줄파업 예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엄정 대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공공·금융 부문 총파업과 관련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총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금융, 철도·지하철, 보건의료 등 노동계가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반대해 이번 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22일 서울역 앞에서 벌이는 1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공공노련의 집회를 시작으로 노동계는 올해 본격적인 ‘추투(秋鬪)’에 들어간다. 공공노련은 “정부가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로 내몰고, 임금 수준마저 삭감하려는 ‘성과퇴출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노조는 오는 2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2차, 3차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7일에는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공동파업에 나선다. 이들 노조는 1994년 6월 변형근로 철폐와 호봉체계 개선, 해고자 복직 등을 명분으로 6일 동안 공동 파업한 바 있다.

이날 파업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이화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근로복지공단 등 51개 사업장 1만4000여명이 파업에 가세하고, 29일에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연대해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6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은행 등에서 노사간 암묵적 협의 등으로 파업 참여를 출장으로 처리해 임금을 지급하거나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인 23일 금융노조 총회 참여를 조합 활동으로 인정해 유급처리하는 사례 등 편법적 무노동 무임금 위반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은행에서 근로자들이 집회 참여를 많이 할수록 지점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잘못된 관행 등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파업 참여 기관에 대해 파업 자제를 지도하고, 노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설득하겠다”며 “불법 파업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