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민투심 개최…도로·환경분야 2개 사업 심의·의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구미시 인접 지역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 광역화·통합화 되고 신월여의지하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예정이다. 또 지방민자 활성화 로드맵을 담은 종합대책이 연내 공개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 규모는 각각 2000억원, 5000억원이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처리 용량은 1일 최대 575t 규모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 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폐기 처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됐다. 이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장 7.53㎞의 왕복 4차선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법령 제·개정, 자금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변경 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인공지능(AI)·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수요 증가에 긴밀히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존 민간투자의 틀을 넘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