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檢 불구속 기소에 “진실 밝혀 저와 당 명예 회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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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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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을 받고 있는 박선숙 의원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검찰이 4·13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같은 당 김수민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자, “진실을 밝혀서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표명했다. 구속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의원이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도,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다”며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저나 다른 당직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음해한 투서도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개 입장을 표명한 이유에 대해 “수사 도중인 사건에 관한 모든 진실은 그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되었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김수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이날 총선 홍보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다.

[전문] 다음은 검찰 기소에 관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의 입장문 

오늘 검찰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저를 기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도중인 사건에 관한 모든 진실은 그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절차에 대해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사과정을 통해, 그리고 영장 심사 과정에서 저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예단과 편견 없는 판단을 통해 저에 대한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혀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되었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으며 재판과정에서 제가 겪고 아는 사실을 남김없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기소된 이 시점에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믿어주고 지지해주신 분들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1. 저에 대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런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허위계약을 하고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받거나 한 적은 더욱 없습니다.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받으려 한 바 없습니다.

2. 제가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이 제기한 것과 같이, 불법적인 자금을 조성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국고를 보전받으려 할 어떤 이유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는, 그리고 국민의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 험한 길을 거쳐 선거를 치러낸 근본적인 출발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3. 국민의당 당 차원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모의하거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리베이트라고 지칭된 돈이 국민의당으로 유입된 바가 없음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비선조직을 만들어 금품을 제공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당의 선거를 책임졌던 저도 들어보지 못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조직도 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낸 와중에 당이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나 불법을 도모할 여유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4.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

이 건은 선관위 관계자가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밝혔듯, 선관위와 언론사 등에의 투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투서 내용은 저나 다른 당직자가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음해였습니다.

선관위와 검찰이 저나 다른 당직자들의 금품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그런 투서 내용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자 선관위와 검찰은 조직적 범죄행위의 모의와 실행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1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음은 물론 검찰이 제기한 공모 혐의에 대해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했음에도 검찰은 실제로 추가적인 자료도 없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습니다.

조사에서 기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입니다.

5. 진실을 밝혀 저와 당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사람과 일을 불편부당하게 대하고, 정의의 편, 약자의 편에 서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저를 빛내기 보다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과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에 있는 동안, 저를 고용한 국민에게 밥값 하는 공직자, 밥값 하는 정치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선관위와 검찰에 의해 저와 국민의 당은 리베이트 정치인, 리베이트 정당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제가 살아온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 혐의 앞에 저는 스스로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의연하게, 열심히 약자의 편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재판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동시에 재판을 이유로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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