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후폭풍] 정부, '단체 관광객 제한·비관세장벽 강화' 중국 경제보복 대비책 부심

중국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 타격줄 방법 많아…"경제보복땐 한중관계 한계 봉착"

여행·레저 업종, 중국인 입국자 수 변화 촉각…중국 내부 입장 정리 주시해야 할 듯

아주경제 김동욱·송종호 기자 =한국 정부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부양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11일 복수의 정부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취할 수 경제보복 조치로 비관세 장벽 강화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송출 제한 등 두가지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봐도 중국이 주변국과 정치·외교적 문제로 마찰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보복한 전례가 많다.

2000년 우리 정부가 농가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의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중국이 즉각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금지로 맞대응한 ‘마늘 파동’이 대표적이다. 

2012년엔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자, 희토류 수출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한국 정부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중국의 경제보복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부양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사진=중국신문사]

우리 경제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감안하면 중국이 수출제재 등 노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단체 관광객 송출을 자제시키거나 통관절차나 인증제도를 까다롭게 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하는 '미세조정'만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올들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등 관계 부처들은 중국 정부와 고위급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는데 실패했다. 

중국측은 여전히 과도한 검역 기준과 안전 기준 등 비관세장벽을 내세워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 수출을 가로막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은 사드 배치문제에 대체로 강경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돼 중국 정부가 제재수위를 놓고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징내 관측통들 사이에서도 "중국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전망이 엇갈린다.

제계도 중국측의 경제보복을 미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행·레저 업종과 연관이 있는 중국인 입국자 수에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렇듯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측의 정경 분리를 거론하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회의에 참석,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 측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면서도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플랜들을 짜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대책 등을 밝히는 것은 중국 측에 대응책을 알려주는 셈"이라며 말을 아꼈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이 경제보복을 한다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계설정은 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과연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그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들여온 한·중관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