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ICT 정책해우소] 최재유 차관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위한 주파수 공급 추진"

[사진제공=미래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제조 및 서비스 산업체, 연구계, 학계, 유관기관 등 ICT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과 기술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3일 오후 5시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제18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하고,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는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준비해 온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주요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물인터넷(IoT) 주파수 정책과 관련해 LG유플러스 측은 920㎒ 대역에서 Z-Wave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5.8㎓ 비면허 대역과 같이 간섭으로 인한 QoS제공이 어려워 질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장거리 IoT 초기시장은 기 분배된 주파수(917~923.5㎒)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 및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을 분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인항공기 주파수 정책에선 국내 업체가 2.4/5.8㎓ 대역을 임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무인기 상호간에도 간섭이 우려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자, 미래부는 "뉴질랜드에서는 2.4㎓는 제어용, 5.8㎓는 임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항공관계법령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중"이라고 소개했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차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