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고령화·저성장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가파른 생산인구 감소…물 건너간 고용률 70% 달성

정부도 3%대 경제성장률 포기…높기만 한 선진국 장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조개혁 등 경제 체질개선 방안도 더딘 모습이다.

급기야 올해 경제성장률은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3%대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대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이 수립돼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 체질개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현실에서 최적화된 생존법이 필요하다.

생산인구 감소를 시작으로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 현실도 씁쓸하다. 물가상승률이 적정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 달성이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사회와 맞물려 1%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정부도 생산인구 감소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점점 줄어드는 노동인구로 인해 이민제도 개선을 검토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6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오찬강연회에서 생산인구 감소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손보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민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때가 됐다”며 “고학력, 젊은 외국 인력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데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우려는 향후 5~10년 사이 잠재성장률 1%대가 현실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에서는 2015∼2018년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그러나 경제전문기관은 생각이 다르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현재까지 인구변화 추세로 볼 때 2026∼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이 2% 후반대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제 3%대 성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기업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 저성장 시대에 맞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선진국 대열에서 점차 멀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로운 정책보다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하는 시기인 셈이다.

선진국 진입 기준인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는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곧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던 3만 달러는 20년째 넘지 못하는 장벽이 됐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 잠정치는 2만7340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만8071달러보다 2.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여파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 일자리, 주거 불안 등으로 가계 평균소비성향은 떨어지고 저축률은 상승했다”며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