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친일인명사전 배포 놓고 교육부·서울교육청 충돌 조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고교에 배포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지원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충돌하고 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중고교 친일인명사전 도서관 구비 예산 지원과 관련해 학교에 학교운영위 승인 등 법적 절차 준수 사항을 추가로 안내하고 29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친일인명사전 구입 안내 공문으로 시민, 학부모단체의 반발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특정 단체에서 발간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위한 예산 교부가 적절한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현장 조사 및 결과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으로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친일인명사전 구입 예산이 교육감의 목적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환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도서관 구비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의 경우는 교육감 목적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 승인이 필요 없다”며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추가 안내 공문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내려보냈더라도 내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철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은 “목적사업비로 예산을 보냈더라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친일인명사전을 강제로 구비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교 자율성 침해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디지텍고의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를 거쳐 친일인명사전 구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구입 예산 30만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반납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서울디지텍고의 예산 반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검토중이다.

교육부가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운위를 열어 사전 구입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는 학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을 받은 학교들이 설 연휴 이후 서울디지텍고와 같이 자체적으로 학운위를 열어 비치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일 중・고등학교 583곳에 친일인명사전 도서관 비치를 위한 예산 30만원씩 1억7490만원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의회 더민주 의원들이 주도해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다.

친일인명사전 학교 도서관 비치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인 가운데 이를 놓고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김재환 과장은 "서울 중고교 700곳 중 100여곳은 자체적으로 내부 승인을 거쳐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해 나머지 학교들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 같은 경우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민족문제연구소에 검토 의뢰를 하면서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강성철 과장은 "논란이 있는 자료를 강제적으로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9일까지 서울교육청의 보고 여부를 보고 차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