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미국까지 '대북제재 본격화'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북한의 제4자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작업이 늦어지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기존 제재안보다 강도를 높이고 있어 안보리 결의안 제출 촉구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 미국, 대북제재안 상원 통과...하원 통과 시 첫 대북제재법안

10일(현지시간)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제재법안(H.R. 757)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대북제재법안을 초안 삼아,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을 합친 것이다.

조건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 조항을 포함하는 등 역대 가장 강도 높고 포괄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다. 대북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등에 쓸 수 있는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특히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이 하원에서도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미 의회 규정상 상·하원이 동일안을 통과시켜야 행정부로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이 발의됐지만 상·하원 한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하원 재심의 과정에서도 100% 통과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만약 하원에서도 통과될 경우 이는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이라는 큰 상징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란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앞으로도 고강도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 일본, 제재안 마련에다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

일본 정부도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 입국 원칙적 보류, 북한 선박 선원 등의 일본 상륙 원칙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일본은 중국의 우방국 중 한 곳인 러시아와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는 16일 도쿄에서 외무차관급 회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의 대북제재안에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행 직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펴왔던 일본의 기존 제재안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납치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북한은 지난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이번 제재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에 원유와 식량 공급을 해 주는 중국이 변수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사용해도 중국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북한을 압박해 핵ㆍ미사일 포기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